호주 초중등 학교 재정 지원 구조

호주 초중등 학교는 기본 운영경비를 어느 기준으로 받는지 알아보자 

◦ ( 

     ☞ 호주의 초중등 학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Public School과 Non-public으로 카톨릭 사립(Catholic School)과 독립형 사립(Independent School)으로 구분되며, 공사립에 따라 공립은 주정부가 80%, 사립은 연방정부가 80%의 정부 지원을  부담합니다. 

* 호주 공사립 비중 : 공립 63.4%, 카톨릭 사립 19.9%, 독립형 사립 16.8%

☞ (SRS 도입) 2011년 연방정부는 Gonski 보고서를 통해 교육재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SRS(School Resource Standard)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제 여건이 좋은 독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적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2013년 Australian Education Act에 반영되어 학교별 재정지원의 기본구조가 됩니다. 

☞ (SRS 구조) • 학생별 기본금액(초등/중등) × 학생수 + SRS Loadings (추가 지원액)

    * 24년 학생별 기본금액 : 초등 AUD 13,557 / 중등 17,036

     * 기본금액은 NAPLAN(국가표준학력평가)의 최저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한 학교의 자금 수준을 분석하여 2018년 산출한 금액으로 이 금액에서 매년 SRS 증가지수를 곱하여 매년 설정

☞ (추가지원(loardings) 사항) 기본금 이외 학교별 학생 여건, 학교 규모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합니다. 

     학생 요소 : 1) 장애(disability) 2) 원주민 및 도서벽지 거주학생 3) 취약계층(부모의 사회/교육적 background) 학생 4) 영어역량 낮은 학생

     학교 요소 : 1) 학교 규모 2) 학교 위치

☞ (추가 지원(Loading) 요소별 기준)

    ① 학생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금 차이

     ② 원주민 : 원주민 학생1 1명 있는 경우 SRS의 20% 지원, 100% 원주민인 경우 SRS의 120%를 추가 지원함

     ③ 취약계층(부모의 사회적, 교육적 배경을 기반으로 산출) : 1분의 50%, 2분위 37.5% 추가 지원

     ④ 영어취약 학생 : 학부모 학력이 낮은 신규이민자 및 난민 자녀로 10% 추가 지원

     ⑤ 학교규모 : 초등 300명, 중등 700명 이하는 규모 고려한 추가 지원 대상

                * 초등 15명~200명 학생이 있는 경우 최대 AUD 213,799 추가 지원

                * 중등 100~500명 학생이 있는 경우 최대 AUD 342,081 추가 지원

     ⑥ 학교 위치 : 학교 근접성 평가(school’s Accessibility/Remoteness Index of Australia (ARIA) score)에 따라 추가 지원

​☞ (비공립학교 고려) 비공립학교(Non-governmnet school)의 SRS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Capacity to Contribution)을 고려해 학교 지원금이 감액됨

​☞ (학교 재정지원 현황) 23년 기준 공립학교는 학생 1인당 정부지원금은 A$ 24,857, 사립학교는A$21,252 이나, 사립학교는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A$ 11,900로 총 교육투자비로는 여전히 사립학교가 높음 (ACARA)

   * 출처 :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au/schooling/reports-school-f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