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기각률 24.2%…10년 새 최고 수준

호주 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학생비자 기각률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내무부(DOHA) 자료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청 기각률은 2016년 6월 7.9%에서 올해 6월 24.2%로 상승했다. 특히 신청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기각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25~2026년 네팔 출신 학생비자 신청자의 51% 이상이 비자를 받지 못했으며, 인도 출신 신청자의 기각률도 40%를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출신 신청자의 기각률은 5.8%에 그쳤다.

정부는 학생비자가 실제 학업보다는 호주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비자 유지를 위해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업교육훈련(VET)의 경영학 준석사 과정을 폐지했다.

학생비자 기각이 늘면서 비자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시드니의 이민전문 변호사 크리스 존스턴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달 동안 호주 내 학생비자 기각 관련 재심 청구가 약 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오프쇼어 학생비자의 거부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심사 과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ABC는 여러 학생비자 거부 통지서에서 유사한 문단과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호주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가 ‘진정한 학생(Genuine Student·GS)’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호주 체류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학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민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은 GS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비자 기각률이 크게 상승하고 재심 청구까지 증가하면서, 호주 정부의 유학생 관리 강화와 함께 학생비자 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3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