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에 대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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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2:28
연방정부는 향후 몇 달 내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접속 연령 제한 시범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연말 전에 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아동을 소셜 미디어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이 실제 사회적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원장이 남호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은 14세와 15세의 접속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호주 총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는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호주 국립 대학(ANU)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정기적인 사용이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